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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적폐 총량의 법칙

2020-01-1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이재명 기자, 시작할까요? <br><br>'적폐 총량의 법칙'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. <br> <br>이 말은 진중권 전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,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적폐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, 이런 법칙입니다. <br> <br>Q. 적폐 청산을 내세웠던 현 정부도 적폐다, 이렇게 비판한거네요. <br><br>그렇죠. 지난 정부의 적폐가 사라진 자리에 현 정부의 적폐가 자리 잡았다, 이런 얘기입니다. <br> <br>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을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주 비슷하죠. <br> <br>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 <br>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라거나 보고 의무 위반이라는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좌천을 시켰지만 <br>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걸 보면 정말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… <br> <br>Q. 박근혜 정권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좌천시켰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? <br><br>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. 그때도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자 정권이 움직입니다. 지금처럼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겁니다. <br> <br>채동욱 / 당시 검찰총장 (2013년 9월 30일, 퇴임식) <br>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습니다. <br> <br>Q. 지금 윤석열 총장의 처지가 박근혜 정부가 쫓아낸 채동욱 검찰총장과 비슷하다, 이런 이야기네요. <br><br>맞습니다. 그런데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지난 정권 때는 검찰총장을 먼저 쳤습니다. 그러자 검찰이 집단 반발합니다. <br> <br>심지어 당시 대검 감찰과장은 용기 없는 못난 장관에게 내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, 차라리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긍지로 살아가는 게 낫다, 이런 말까지 남기며 사표를 썼습니다. <br> <br>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검찰의 집단 움직임에 청와대와 여당은 당황했습니다. <br> <br>Q. 당시 호위무사라는 단어가 한창 유행어처럼 퍼졌었죠.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들의 집단 반발은 아직 보이진 않아요. <br><br>이번에는 달랐던 거죠. <br><br>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먼저 잘라낸 뒤 그 다음에 윤 총장을 겨냥했습니다. 윤 총장을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어 밀어내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. <br> <br>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어제) <br>"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." <br> <br>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<br>"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닌 것" <br> <br>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<br>"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" <br> <br>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어제) <br>"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" <br> <br>어제, 오늘 여권은 윤석열 밀어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, 7년 전 채동욱 총장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. <br> <br>홍익표 / 당시 민주당 의원 (2013년 10월 4일) <br>채동욱 총장에 대해서 그런 혼외자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다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공포정치 아니냐,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모르던 자식도 생겨나겠구나,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, 시중에. <br> <br>Q. 채동욱 전 총장은 장관이 감찰에 나서자 사표를 냈잖아요. 윤석열 총장은 감찰을 받는 상황이 되면 버틸 수 있을까요? <br><br>일단은 버티겠지만 실제 상황은 지켜봐야 겠죠. 다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. 현재 상황을 모두 예측해놓은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입니다. <br> <br>먼저 윤석열 찍어내기의 의미를 해설해주고 있습니다. 수사를 제대로 하면 청와대가 어떻게든 잘라낸다는 거죠. <br> <br>이어 현재 여권이 몰아붙이고 있는 항명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. 상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니라 공직자의 의무라는 겁니다. <br> <br>그럼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? 더럽고 치사해도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Q. 참. 워낙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수습될지 무척 궁금하네요. 이번 항명 파동은 어떻게 끝날까요? <br><br>사실 항명 파동, 지난 정부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.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2015년 1월 국회 운영위에서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합니다.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출석을 약속했는데, 김영한 민정수석이 끝내 이를 거부합니다. <br><br>초유의 항명 사태에 당시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을 냈습니다. 대통령의 사과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. <br> <br>실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항명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 달 뒤 물러납니다. 항명 사태가 나면 늘 상관이 공동 책임을 지기 마련이죠. <br> <br>오늘의 한마디는 '국가기강 붕괴 책임은 누가 지나' 이렇게 정했습니다. <br> <br>네, 다음 한 주도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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